2018. 11. 0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10.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96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다양한 지원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중 일자리 정책에 관한 조문변경(안 제6조)

- 제1항제2호다목의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으로 변경

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항 신설(안 제10조)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3항)

- 청년 취업 촉진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4항)

-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5항)

-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직영 및 위탁운영(안 제6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의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청년의 잠재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8. 4. 13일 조례 제1762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다양한 지원제도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추진을 추진을 통하여 청년인구 유출방지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수립시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안 제10조 제목 및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의 개정 또한 청년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하지만, 제10조제5항과 제6항에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함에 따라 위탁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준용 절차가 없는바, 동조제7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되어야 할 것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참고사항중 예산수반여부에 예산이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4명의 소요인력 인건비를 추계하였음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청년정책계를 신설함에 따라 정규 공무원을 조정배치(증원)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일정기간 센터 운영후 업무량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 등이 대두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후 “청년일자리센터”설치와 위탁여부(계약직 채용)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조례안중 수정, 보완이 필요한 조항

□안 제10조제7항 신설

- ⓻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제4항제4호 개정

-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청년의 진로발견 및	제10조(청년의 일자리 창출	제10조(관리·운영)
일자리 질 향상 등)	및 고용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①~ ② (생략)	①~② (생략)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⑥ (생략)	③~⑥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절차 및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8조(구성) ①~③ (생략)		제18조(구성) ①~③ (조례안
		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④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
청년을 8명이상 포함하여		------------------
야 한다. 단, 특정 성이 10분		------------------
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
노력하여야 한다.		------------------
1.~3. (생략)		1.~3.(조례안과 같음)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
시의원		한 시의원
5.~6.(생략)		5.~6.(조례안과 같음)

□조례 제18조 개정 참고사항(6~7쪽 참조)

- 자치법규 제개정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준수사항 알림

(기획예산과–15764. 2016.10.31.)

` 지방의회 의장의 위원 추천에 관한 판례 및 의견( 대법원 2009.12.21.  선고 2007추141)

` 법제처 의견 14-0268

이상으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의회 의장의 위원 추천에 관한 판례 및 의견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의원 개인으로서는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표결권, 원구성 선거권 등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원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 의회 의장이 시의원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조례 규정에 대하여 “해당 규정은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시장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 (법제처 의견 14-0268)

-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